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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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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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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협치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예컨대 최근 권광택 경북도의원이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시·도 행정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을 위해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통합시의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인 등 다양한 SWOT 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사인간의 업무협력이나 동업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인데 하물며 광역도시인 대구시와 23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도를 통합하는 일이 그렇게 선언적으로 해결될 일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통합의 이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지역경쟁력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들어 가속화하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현상과 대구·경북지역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문제가 양 광역권을 하나로 묶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자칫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 확보는커녕 경쟁력 저하나 업무의 비효율성, 생산성이 떨어질 우려 등 난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통합을 할 경우 인구는 약 512만명에 육박하고 행정구역은 전국 1위, 지역내 생산액 166조원의 초대형 지자체로 급부상한다.

 

그러나 비대해진 행정단위로서의 행정혼란과 지역간 갈등, 기초단체들간 재정적 불협화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경북도의회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회에서도 임태상의원이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했으며 대구지역 경제단체들도 우려스런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수렁에 빠진 지역경제와 정책적 변방에 위치한 대구·경북이 보다 발전적 미래개척을 위해 대통합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졸속으로 통합해서는 정말 우려하는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가뜩이나 뒤처지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을 원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고 통합의 민낯을 다시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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