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살리려는 취지의 최저임금이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우리경제의 아이러니가 바로 최저임금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자 최저임금이다.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까지 치솟던 최저임금은 경제위기에 봉착하면서 2020년 2.87%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1.5%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선의 노동보상을 주려는 의도는 좋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제도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늘어 종업원들을 내보내거나 사업장을 폐쇄해야하는 역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이중고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병폐가 되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놓고 또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게 됐다. 이들의 대립은 늘 평행선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하는 팽팽한 대립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 양측의 모습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한 결과 전국 자영업자들중 여론조사 응답자의 53.1%는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53.9%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11.8%는 5∼10% 인상시, 또 같은 11.8%가 10∼15% 인상시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32.2%로 가장 많았다. 지금도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현재 고용직원이 없거나 가족들만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40.6%가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나홀로 사장’ 자리마저 위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여론조사를 통해볼 때 이미 자영업자들은 절벽위에 서있는 셈이다.

계속된 코로나 19와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누적된 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버틸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자영업자들은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1%∼5% 미만’으로 응답한 경우가 27.2%로 가장 많았다. 또 23.6%는 현재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거나 5% 미만 최저임금 인상시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55.6%)과 숙박·음식점업(53.2%)이 가장 높았다. 결국 최저임금을 인상하게되면 소비자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말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과 합하면 61.9%에 이르렀다.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음식점업(69.8%)과 도소매업(63.8%)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사회의 세포와도 같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바로 코로나 19속에서 살아가는 새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다시 정상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